[블록페스타 2026] 민병덕 “정부안 더 기다릴 수 없어…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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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직후 공청회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블록페스타 2026서 “국감 직후 공청회·법안소위 본격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 낮춰야…“진입 아닌 행위규제” “은행·대기업만 제한할 이유 없어…스타트업에도 기회”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26’에서 “이제는 정말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내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결론 내야 한다”며 “2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국내에서 거래되고 유로·엔화 등 주요 통화의 블록체인 활용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의를 더 이어갈 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벌써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것인지를 가지고 너무나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 진입을 허용하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결과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문은 합리적으로 열고 시장에서 한 행동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행위규제 중심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은행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사람을 대신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예약하는 환경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전자결제는 AI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 AI 에이전트 , AI 비서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예약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더 넓은 시장에서 우리 국민의 다양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의 토대를 넓혀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나라만 못하는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