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억2000만유로 과징금 소송에 미국 정부 개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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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X와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유럽연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 참가를 신청했다. 쟁점은 EU의 미국 기업 대상 역외 규제 권한과 과징금 산정 방식이다.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부과된 유럽연합(EU)의 1억2000만유로 과징금 취소 소송에 개입을 신청했다.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X와 머스크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심리 중인 EU 일반법원에 참가 신청서를 냈다. 브렛 슈메이트(Brett Shumate) 미 법무부 차관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 관할권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미국 기업까지 규제하려 하며 규제 권한을 부적절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신청은 X와 머스크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법률적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절차다. EU 일반법원이 미국 정부의 참가를 허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U 집행위가 X의 역내 매출만이 아니라 머스크가 지배하는 단일 경제 단위의 전 세계 연간 매출 또는 X홀딩스의 매출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머스크 개인과 X와 무관한 별도 미국 기업들까지 법적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 기업에 대한 EU의 디지털 규제 집행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른 사례다. 앞선 보도에서 전한 것처럼 X와 머스크 측은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EU 일반법원에 냈다 . 미국 정부는 해당 소송에서 EU 집행위의 미국 기업 대상 규제 권한 범위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