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과세 또 유예? 코인이 청년 사다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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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26일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홍 대변인은 "지난 2020년 법을 개정하고서도 지금까지 무려 세 차례나 미뤄왔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에 대한 노골적 훼손이 다시 자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가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과 청년층 목소리를 언급한 것을 두고 "언제부터 '코인'이 '청년자산 사다리'가 되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청년 자산형성이라는 명분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물었다. 홍 대변인은 과세 대상이 되는 청년 규모부터 추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금을 부과할 때 실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과세 대상 청년이 극소수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수 청년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과세 유예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브리핑문에 과세 대상 청년 규모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홍 대변인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복원도 요구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되살리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지난 2020년 법을 개정하고서도 지금까지 무려 세 차례나 미뤄왔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에 대한 노골적 훼손이 다시 자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특히 청년 자산형성을 과세 유예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 반발했다.그는 청와대 관계자가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과 청년층 목소리를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