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6] 권대영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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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결정과 관련해 당시 금융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상품 도입 과정에서 내부 반대를 무마하고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이후 개인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권 차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책임 소재를 묻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 권 차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책임 소재를 묻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상품 도입 문제가 논의됐고 금융위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권 차관은 자신이 내부 반대를 정리하고 도입을 주도했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금융위 내부 입장에 대해서는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린다는 균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이 금융위 직원들이 상품 도입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실장님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다. 권 차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으로 국내외 상품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투자자 손실이 확대된 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 사태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