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전체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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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법안 2건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다.국회 재경위는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 국회 재경위는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한다. 이날 상정될 법안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것들로 디지털자산 과세를 3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정성국 의원안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김상훈 의원안이다. 재경위가 디지털자산 과세 반대 법안을 심사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에 법안이 회부돼도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디지털자산 과세를 두고 정부와 야당은 입장 차이를 보이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2027년 1월 정상 시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 일부가 '인프라 준비 후 과세' 등의 다소 변화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7월 재경위는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한 바 있다.전체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법안 2건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다.국회 재경위는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한다.이날 상정될 법안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것들로 디지털자산 과세를 3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정성국 의원안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김상훈 의원안이다.재경위가 디지털자산 과세 반대 법안을 심사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