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 "스테이블코인 위기, 국가별 대응만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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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금융시장 충격을 막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각) FSB가 발표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구조의 국경 간 취약성과 금융안정 모니터링' 보고서 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000억달러(약 400조원)로 집계됐다. FSB는 여러 국가에서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한 국가의 금융당국이 전체 위험을 파악하거나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별 규제 차이가 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일부 발행사는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여러 국가에 걸쳐 운영되는 발행사가 파산하면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도 불분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국가의 발행사가 하나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경우도 문제다.

특정 발행사에 현금 상환 요청이 몰리면 다른 국가에서 준비자산을 옮겨야 하지만 규제와 금융시장 운영시간 차이로 자금 이동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거래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은 금융시장 운영시간과 결제 절차의 영향을 받는다. 대규모 환매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급하게 매각하거나 은행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과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전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FSB는 "국가별 스테이블코인 보유 현황과 환매 규모, 준비자산 분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감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간 자유롭게 거래되지만 발행사와 준비자산은 서로 다른 국가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12일(현지시각) FSB가 발표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구조의 국경 간 취약성과 금융안정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000억달러(약 400조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9%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다.FSB는 여러 국가에서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금융시장 충격을 막기 어렵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