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에 디지털자산 과세 고시 보류 요청…당론 조속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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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의 세부 기준 고시를 당의 결론 전까지 보류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정부에 세부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먼저 확정한 뒤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30일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표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10월 말까지 과세 관련 고시안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며칠 전 당정협의에서 과세에 대한 당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고시 발표를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정부 역시 이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며 “과세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와 시장 참여자 모두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과세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지난 28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과세 강행에 앞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해외 거래소 이용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비해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 위축,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 손실 이월공제 미비 등을 핵심 우려 과제로 꼽고 있다.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당정 차원의 종합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당정은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권 의장은 “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한다 “ 며 “ 오늘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고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