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표결 앞두고 ‘로비전’ 격화… 업계·은행, 지역구까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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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 표결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업계와 은행권의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표결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업계와 은행권의 로비전이 격화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반면 은행권은 일부 디지털 토큰 이 은행 예금을 대체해 대출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9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오는 15일 클래리티법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한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각각 어떤 규제기관이 감독할지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후원하는 디지털자산 옹호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는 약 300만명의 지지자를 기반으로 오클라호마와 켄터키 캔자스 등에서 지역신문 기고를 진행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를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는 것이다. 업계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출한 정치자금은 이미 최소 1억900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회원 은행 관계자들을 상원의원 지역 사무실에 보내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디지털 토큰이 은행 예금과 경쟁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결국 오는 15일 표결은 단순한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을 넘어 미국 금융시장에서 디지털자산과 기존 은행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는 규제 불확실성을 끝낼 기회지만 은행권에는 예금과 대출 기반을 지켜야 하는 문제인 만큼 표결 직전까지 의원들을 둘러싼 양측의 로비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