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가상자산 거래소·지갑 앱 등록 기준 개정...'인허가 예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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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구글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지갑 앱의 등록 기준에 인허가 예외 항목을 신설했다.
- 현지 법률상 인허가가 필요 없는 앱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홍 현지 법률상 인허가가 필요 없는 앱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홍콩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인정하는 사업자 라이선스 범위도 확대했다.
- 10일(한국시간) 구글의 구글플레이 개발자 정책 문서를 보면 회사는 지난 10월 디지털자산 거래소·지갑 앱 정책을 개정해 인허가 예외 등 별도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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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지갑 앱의 등록 기준에 인허가 예외 항목을 신설했다. 현지 법률상 인허가가 필요 없는 앱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홍 현지 법률상 인허가가 필요 없는 앱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홍콩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인정하는 사업자 라이선스 범위도 확대했다. 10일(한국시간) 구글의 구글플레이 개발자 정책 문서를 보면 회사는 지난 10월 디지털자산 거래소·지갑 앱 정책을 개정해 인허가 예외 등 별도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이전에는 국가별로 정해진 인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적으로 인허가가 면제되는 앱은 별도 항목을 통해 예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발자는 면제 사유를 밝히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홍콩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SFC)의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VATP) 라이선스를, UAE에서는 자본시장청(CMA)의 라이선스를 인정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지갑 앱을 배포하려는 사업자에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요건이 적용된다. 구글은 국가별 인허가 기준을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서비스에 별도 신고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지 법률상 인허가가 필요 없는 앱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홍콩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인정하는 사업자 라이선스 범위도 확대했다.10일(한국시간) 구글의 구글플레이 개발자 정책 문서를 보면 회사는 지난 10월 디지털자산 거래소·지갑 앱 정책을 개정해 인허가 예외 등 별도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이전에는 국가별로 정해진 인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적으로 인허가가 면제되는 앱은 별도 항목을 통해 예외를 신청할 수 구글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지갑 앱의 등록 기준에 인허가 예외 항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