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CC, 이달 말 ‘지니어스법’ 최종 시행규칙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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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이르면 이달 말 지니어스법(GENIUS Act) 최종 시행규칙을 발표할 전망이다. – 준비금·상환·자본금 등 세부 감독 기준 확정 임박 – 2027년 1월 법률 발효 앞두고 발행사 규제 체계 구체화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통화감독청( OCC )이 이르면 이달 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최종 시행규칙을 발표할 전망이다. 법률 제정 이후 구체적인 발행·감독 기준을 마련해 온 미국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규칙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 OCC 청장은 최근 밀켄연구소 행사에서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굴드 청장은 지난 8월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11월까지 최종 규칙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니어스법은 지난해 7월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된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은행감독기관인 OCC는 올해 2월25일 시행규칙 초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규칙안은 3월 2일 연방관보에 게재됐다. 다만 연방 스테이블코인 감독기관들의 최종 시행규칙 발표 후 120일이 먼저 도래하면 법률 시행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따라서 OCC가 이달 말 최종 규칙을 발표하더라도 해당 규칙 발표일에 지니어스법의 모든 의무가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준비금 유동성 요건과 최소 자본금, 상환 의무가 어느 수준으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신규 진입 기업들의 사업 비용 및 규제 부담이 달라질 전망이다. 지니어스법 제정으로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기본적인 법적 틀이 마련된 가운데, 이번 OCC의 최종 규칙은 실제 발행과 감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이르면 이달 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최종 시행규칙을 발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