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제조 강국 넘어 금융 규칙 만드는 나라로”…SCI, 'G3 코리아'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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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 창립 세미나서 'G3 코리아' 비전 제시…“제조 강국 넘어 금융의 규칙 만드는 나라로” - 박종백 대표 “크립토는 경제 질서의 변화”…강형구 교수 “결제 혁신 뒤처지면 스스로 무역장벽 쌓는 셈” 민간 주도 디지털 금융 정책 연구기관인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SCI) 창립 세미나에서 한국의 디지털 금융 정책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SCI 부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금융 질서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둘러싼 논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규제 논쟁을 구한말의 성리학 논쟁에 빗댄 대목에서는 객석에서 웃음이 나왔다. 세계가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에 나선 지금,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날 'G3 Korea, 크립토 대전환이 이끈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국회와 금융·법률·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큰포스트는 그동안 여러 기사와 분석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정책이 시장 규제에 집중하는 사이 세계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국제 금융과 결제, 자본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데서는 산업적 위상에 걸맞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경제 축 사이에서 제조 경쟁력과 디지털 기술, 금융 제도를 결합해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미국은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확장하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와 독자적인 결제망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 국제 금융 중심지들도 디지털 금융 인프라 선점에 나서고 있다.

그는 기존 결제에 약 5%의 비용과 5일의 시간이 드는 상황을 가정하며, 다른 나라들이 저렴하고 신속한 결제망을 활용하는 동안 한국 기업만 기존 방식에 묶여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민간 주도 디지털 금융 정책 연구기관인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SCI) 창립 세미나에서 한국의 디지털 금융 정책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