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을 바꾼다던 토큰화, 기존 금융 독점만 강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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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도입해도 통제권은 여전히 소수 금융기관에…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경쟁과 개방이 핵심이다 은행과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도 자산을 거래하고, 누구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자리에는 다시 은행과 증권사들이 중심에 서 있다. 거래 장부는 블록체인으로 옮겨가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권한은 여전히 기존 금융기관이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금융시장의 화두는 ' 토큰화(Tokenization) '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 거래하는 기술이다. 거래할 곳도, 자산을 보관할 곳도 특정 사업자가 정한다면 기존 금융과 무엇이 다른가. 토큰화 기술을 이용하면 자산 발행부터 거래, 결제, 보관까지 여러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책임지는 기관은 필요하다.

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제와 기존 금융기관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규제는 엄연히 다르다.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 강자의 허락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가. 금융 혁신의 목적은 기존 금융기관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금융에 참여할 기회를 여는 데 있어야 한다. 금융의 간판만 디지털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금융의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