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클래리티법 지연이 해킹 대응 약화시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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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3억달러 규모의 바이낸스 해킹을 계기로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규제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약 63억달러 규모의 바이낸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입법 지연이 신속한 자산 동결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닷컴은 31일(현지시각)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과 루미스 의원이 지난 29일 발생한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 해법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30일 CNBC 인터뷰에서 바이낸스 같은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에도 CFTC에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연방 차원의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CFTC가 지난 5일 공개한 규제 구상과도 연결된다.

당시 CFTC는 레버리지와 증거금 등을 활용한 일부 개인투자자 디지털자산 거래를 감독하기 위한 규정 CTX와 CAM을 제안했다.

루미스 의원은 지난 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통과됐다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의심 거래를 동결하는 기업에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베터마켓츠의 아만다 피셔는 기존 제도에서도 기업의 자발적인 자산 동결이 가능하다며 루미스 의원의 해석에 반박했다. 이에 루미스 의원은 클래리티법이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해킹 이후 협력사들과 약 30억달러의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FTC의 자발적 등록 방안과 입법이 중단된 클래리티법 모두 이미 탈취된 자산을 즉시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