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볼더 기후 피해 소송 주법 적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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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볼더 지방정부의 기후 피해 소송을 주법에 따라 계속할 수 있는지 심리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10월 5일(현지시간) 볼더 지방정부의 기후 피해 소송이 주법에 따라 계속될 수 있는지를 두고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절차는 에너지 기업의 배상 책임이나 배상액이 아니라 소송의 진행 가능성을 가리는 단계다. 볼더시와 볼더카운티는 2018년 엑손모빌($XOM)과 선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화석연료 제품의 기후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잘못 알렸다는 게 지방정부의 주장이다. 지방정부는 기후변화로 생긴 지역 피해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5년 연방법이 지방정부의 주법상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볼더 측은 지역사회가 겪는 피해를 주법에 따라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후 피해 비용을 둘러싼 논쟁은 데이터센터의 지역 부담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미국 성인 1만548명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는 데이터센터가 환경에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가정의 에너지 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한 비율은 50%였다. 다만 이번 대법원 사건은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피해 소송의 진행 가능성을 다루며, 데이터센터 비용 부담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