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매년 EU에 돈 낼까…빅테크 겨냥 과세안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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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최재원 기자] 애플과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이 유럽연합(EU)의 새 재원 마련 방안에 따라 매년 정액 부담금을 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U는 빅테크에서 세수를 확보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7일(현지시간) 나인투파이브맥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업자원(CORE)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CORE는 EU에서 사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연간 정액 부담금을 부과해 EU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7일(현지시간) 나인투파이브맥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업자원(CORE)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디지털서비스세처럼 미국 기술기업만을 겨냥하지 않고 업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집행위 안은 EU 내 연간 순매출이 1억유로(약 1498억9200만원)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구간에 따라 연 10만~75만유로(약 1억4989~11억2419만원)를 부과한다.

EU는 이를 통해 2028~2034년 연평균 약 68억유로(약 10조1907억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에는 중견 유럽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 기준을 높이고, 대신 애플·구글·메타 등 초대형 기업의 부담액을 키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U가 제도 수정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 우려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해외 디지털세에 보복 관세 등 대응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이후 OECD는 올해 147개 국가·지역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운용 방식을 마련했지만 국가별 디지털 과세를 둘러싼 갈등은 남아 있다. EU의 2028~2034년 장기예산이 시작되는 2028년 도입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