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파이 접속 연 가상자산 플랫폼에 일부 사건 책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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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무부와 금융 당국 3곳이 EU 가상자산시장법(MiCA) 수정안을 내고, 플랫폼이 탈중앙화금융 접속을 먼저 제공했다면 일부 사건에 책임을 지라고 제안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프랑스 재무부와 금융시장청(AMF), 프랑스은행, 건전성감독·처리청(ACPR)이 유럽연합(EU) 가상자산시장법(MiCA) 수정 제안을 공동 발표했다. 가상자산 플랫폼이 고객에게 탈중앙화금융(DeFi) 접속을 먼저 제공했다면, 그 접속을 통해 고객에게 영향을 준 일부 사건에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접속을 열어준 경우에는 고객에게 영향을 준 일부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 당국의 입장이다. 프랑스 당국은 DeFi 프로토콜과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인증 제도도 지지했다. 프랑스 당국은 개발자 전체에 일괄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현재 MiCA는 EU 일평균 활성 이용자 1500만명을 중요 CASP 기준으로 삼는데, 프랑스는 이 문턱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다만 DeFi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는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일본 금융청은 20일 공개한 연구회 자료에서 DeFi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규제를 우선 연구할 후보 안건으로 올렸다 . 일본 금융청은 DEX에 연결되는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가 이용자에게 위험을 고지하고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져야 하는지도 논의할 계획이다. WalletConnect는 규제 현황 보고서에서 DeFi와 자율수탁 지갑을 둘러싼 규율이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