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폴리마켓, 불법 도박 운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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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폴리마켓을 무허가 불법 도박 사업 운영 혐의로 고소하고 주 내 영업 중단과 벌금 등을 요구했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뉴욕주가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불법 도박 사업 운영 혐의로 고소하고, 주 내 영업을 차단키로 했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는 24일(현지시각) 공동 성명을 통해 폴리마켓이 뉴욕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예측 시장 산업에 대한 주 정부의 규제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관할권 다툼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폴리마켓의 예측 시장이 불법적인 무허가 도박으로, 뉴욕 주민들에게 심각한 개인적, 재정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욕주 법적 도박 연령인 21세 미만 사용자들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폴리마켓은 뉴욕주 게임 위원회로부터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면허를 가진 카지노나 모바일 스포츠 도박 플랫폼과 달리 세금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폴리마켓 측은 뉴욕주의 소송 제기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사용자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쿠마르 CLO는 “폴리마켓은 뉴욕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현재 3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며, 뉴욕을 믿고 이곳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마켓은 자신들의 플랫폼이 전통적인 도박 운영 방식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CFTC는 2022년 1월 폴리마켓에 대해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운영 혐의로 14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내 영업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예측 시장 산업을 둘러싼 연방 및 주 정부 간의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뉴욕주와 폴리마켓 간의 법적 공방은 향후 예측 시장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향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