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8조원 추산…국감서 책임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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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국내 게임업계 피해 규모가 최근 10년간 8조원을 웃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망 이용대가 분담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게임사들의 실적 등을 토대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이 의원실이 AI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게임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 등 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게임사들의 실적 등을 토대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실이 AI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게임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 등 5대 게임사가 구글에 지급한 30% 수수료 중 적정 수준으로 가정한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 5조9621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구글을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조정을 진행 중인 국내 중소 게임사 280여곳의 청구액 약 16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합하면 전체 피해 주장 규모는 8조원을 넘어선다. 의원실은 미국 에픽게임즈 소송 과정에서 제시된 수수료 수준 등을 근거로 적정 수수료율을 최대 10%로 가정했다. 수수료 부담이 게임 아이템 가격 등에 반영돼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국내 일평균 인터넷 트래픽의 34.81%를 차지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추정 매출은 최대 11조3020억원에 달하지만, 국내 캐시서버 등 설비 투자액은 연평균 약 363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의원실은 업계와 전문가 추산을 근거로 구글이 부담해야 할 국내 망 이용대가를 2024년 기준 약 3595억원으로 제시했다. 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캐시서버(GGC)를 설치해 트래픽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투자가 망 이용대가 분담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은 "구글이 대형 게임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있는 것인지, 대형사들이 스스로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확인하겠다"며 "미국·영국처럼 구글이 한국에서도 인앱결제 수수료와 망 이용대가 모두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의 적법성과 환급 계획, 대형 게임사와의 협의 여부, 국내 통신사와의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협의 방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