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27~2029년 추가 세제 조정 검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사비와 재정 적자에 대응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가 세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 러시아 정부는 군사비 부담과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추가 세금 인상과 비군사 부문 지출 조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 2025년 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제를 조정했고, 2026년에는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2%로 올렸다.
본문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사비와 재정 적자에 대응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가 세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군사비 부담과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 추가 세금 인상과 비군사 부문 지출 조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2025년 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제를 조정했고, 2026년에는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2%로 올렸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조치를 군사 지출과 재정 적자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했다.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기존 세제 개편에 이어 재정 수입을 늘리는 조치가 될 수 있다. 2026년 예산상 군사 지출은 14조9000억 루블, GDP의 6.3%로 계획됐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21일 2026년 재정 적자가 GDP의 3%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예산 문서에서 2027년 연방 예산 수입은 42조9100억 루블, 2028년은 45조8690억 루블로 전망됐다.
다만 2027~2029년 추가 세제 조정의 세목과 세율, 추가 세수 규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27년 재정 적자가 GDP의 약 2%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가 가정으로 배럴당 50달러(약 6만8250원)를 제시했다. 이 수치는 러시아 정부가 향후 예산을 짤 때 적용할 수 있는 보수적 가정으로 소개됐다. 공개 자료에는 비트코인(BTC), 스테이블코인 또는 러시아 가상자산 거래량이 세제 조정과 연동됐다는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