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만달러 스테이블코인, 공공체인보다 발행 규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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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앙은행은 국내 결제수단이 다양해 신대만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체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신대만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공공 블록체인보다 발행자 자격과 준비자산 관리 등 제도권 규제의 영향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만 중앙은행은 국내 결제수단이 다양해 신대만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체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고, 신대만달러 표시 가상자산의 거래 매개 수요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만 블록체인 관찰자 위저안(余哲安)은 신대만달러가 국제 통화가 아니고 외환 규제도 적용되는 만큼 공공 블록체인에 먼저 올라갈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신대만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결제 서비스와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중앙은행은 신대만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자결제 수단과 성격이 비슷하므로 100% 준비자산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정 규모 이상 발행할 경우 준비자산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예금이나 단기채권처럼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위저안은 발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주체가 국내 대형 은행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만 중앙은행 자료는 유럽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성과 유로화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유로 지역이 소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규제 대상 유로 스테이블코인,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를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럽의 접근은 유로 스테이블코인 자체를 배제하기보다 규제되지 않은 유통 방식을 제한하는 데 가깝다. 반면 신대만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별도의 가상자산 규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발행자 자격과 준비자산 관리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신대만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공공 체인 진입 여부는 대만 금융당국이 마련할 하위 규정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