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추진…민병덕, 국감 직후 논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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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2단계 입법안을 기다리지 않고 국정감사 직후 공청회나 법안소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외 사업자에도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직후 공청회나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정부의 2단계 입법안 제출을 더 기다리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26’에서 “이제는 정말 서둘러야 한다”며 “연내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0점짜리 법을 만드느라 시간이 다 지나가고 다 끝난 다음에 만들면 뭐 하겠느냐”며 “70점짜리라도 먼저 기본 틀을 만들고 시장 변화에 맞춰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에는 1년 안에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이 제시됐지만, 정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국정감사 이후 국회 논의를 먼저 진행해 연내 법안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전자결제는 AI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AI 에이전트, AI 비서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예약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민 의원이 앞서 밝혀온 연내 입법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블록페스타 2026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연계자산(RWA), 국채·주식 토큰화 등 기관의 온체인 금융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민 의원은 국정감사 직후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본격화하고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