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유럽 승인 압박전 드러나…"늦으면 사람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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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테슬라가 유럽 규제당국을 상대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 풀셀프드라이빙(FSD) 승인을 압박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7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유럽 당국에 제출한 안전성 자료에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일부 국가 규제기관에는 FSD의 조속한 승인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이메일 공세도 이어졌다.핵심 쟁점은 테슬라가 FSD 승인이 지연되면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공개된 독립 연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핵심 쟁점은 테슬라가 FSD 승인이 지연되면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공개된 독립 연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로이터가 인용한 교통안전 연구자 7명은 테슬라가 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해당 자료가 FSD가 치명적 사고를 예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여기에 수억마일 규모의 일반 주행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FSD 시험 주행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테슬라는 네덜란드 규제기관 RDW에 평가 범위와 강도를 줄여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반복했다. 네덜란드가 FSD를 승인한 데 이어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체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도 승인을 인정했다. 독일은 FSD의 유럽연합(EU) 전역 승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0월 8일 현재 독일 당국의 승인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테슬라는 독일 측 문제 제기에 따라 FSD 명칭을 '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으로 바꾸는 데 동의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규제기관에는 FSD 도입을 서둘러 달라는 이메일이 수십통 접수됐으며, 일부 이메일에는 FSD가 승인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규제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U 전역 승인을 위해서는 회원국 55% 이상인 최소 15개국의 찬성과 함께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유럽 규제당국이 테슬라의 안전성 주장에 대한 독립 검증을 강화할지, 각국의 승인과 지지를 바탕으로 EU 전역 승인 절차가 진행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